"우리 회사는 사람이 셋뿐인데요." "제가 외국인이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질문 모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사직 자체는 회사 규모나 국적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그냥 그만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서 나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일반 민사 법리입니다.
외국인이라 불리한 점이 있나요?
사직과 임금 청구에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분도 내국인과 똑같이 사직 의사표시, 임금과 퇴직금 청구,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회사라 안 된다고 하던데요
사직은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라 인원수와 상관없어요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이라 못 받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유급휴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사실과 다르므로, 입사일과 근로시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미루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14일 기한도 함께 문제됩니다.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만 별도의 절차가 붙습니다. 사직 자체는 위와 같지만, 고용허가제(E-9 등)로 체류 중이라면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 같은 체류자격 관련 행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사 시점과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체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전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형태를 확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사직 절차가 달라집니다.
- 사직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면 도달 시점이 남습니다.
- 입사일과 주당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외국인이라면 체류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을 확인해 두십시오.
- 미지급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A.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와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보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시고 정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말이 서툰데 상담이 되나요?
A.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역이 필요하시면 미리 알려 주시면 진행 방식을 조정합니다.
Q. 사장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갔습니다.
A. 신분증을 보관하며 퇴사를 막는 것은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구한 시점과 대화 내용을 남겨 두시고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A.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만두면 비자가 어떻게 되나요
사직과 체류는 다른 절차라 같이 봐야 해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근로계약서와 재직 자료를 확인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