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동종업계 이직 금지"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입사 때 쓴 계약서에 이미 그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서명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이러한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으며,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이 실제로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지위와 업무를 맡았는지, 금지되는 업종·지역·기간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크게 부족하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 때 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대요
서명 사실만으로 다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대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 다툴 여지가 큰가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사무직이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직원에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전직 제한을 두는 경우, 그리고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여기에 퇴사 직전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였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서 문구와 재직 당시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이 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정보를 다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직이나 사업 준비가 막혀 있다면 계약서와 업무 이력을 정리해 먼저 검토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약정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금지 업종·지역·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재직 중 담당 업무를 정리합니다. 영업비밀에 접근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수당이나 보상이 있었다면 약정이 유효할 여지가 커집니다.
- 서명 경위를 기록합니다. 퇴사 직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면 그 사정이 고려됩니다.
- 이직할 곳의 업무를 비교합니다. 실제로 경쟁 관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직을 미뤄야 하나요?
A. 실제로 전직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사안도 많으므로, 이직을 포기하기 전에 계약서와 업무 이력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는데 유효한가요?
A. 기간만으로 유효·무효가 갈리지는 않지만, 길수록 합리성이 의심받습니다. 보호할 이익의 성격과 대가 지급 여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Q. 프리랜서로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A. 약정 문구가 "취업"만 금지하는지 "영업"까지 금지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구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대가로 받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A. 대가는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이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지도 함께 봅니다.
이직 자리가 있는데 못 간다고 하네요
그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계약서랑 업무 이력만 있으면 판단이 됩니다
전직금지약정의 무효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약정 문구와 근무 이력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이 함께 문제된다면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