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대행, 왜 불법이라는 오해가 생길까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퇴사대행 불법'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눈에 띕니다. 이 오해는 주로 자격 없는 업체가 금전을 받고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와 교섭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자격이 없는 일반 업체가 운영하는 퇴사대행 서비스는 실제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퇴사대행은 다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변호사에게 퇴사 절차를 위임하면, 변호사는 수임인으로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절차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퇴직 의사 통보의 법적 효력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발송한 퇴직 통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점과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임금·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 퇴사대행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인해 직접 소통이 어려운 상황, 또는 미지급 임금·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을 정산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서 변호사 대리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절차에 관해서는 FAQ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사대행을 의뢰하기 전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변호사법」 제24조)를 지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업체에 의뢰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