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게 나가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회사가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에도 회사가 감수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동의가 있느냐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 해지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동의를 받아 내는 과정에서 회사가 지는 위험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을 감수하나요?
지원금과 분쟁 위험 두 가지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줄이면 회사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에 일정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회사일수록 이 제한이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동의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다투어지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안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지원금 제한과 분쟁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동의했는데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진의가 아니었다면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형식상 합의 서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진의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했다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원직 복직이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부한 뒤에도 계속 퇴사를 압박하거나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협상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위로금 수준, 퇴직금 정산 방식,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직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갈리므로 합의 단계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조건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항목별로 적어 두고 비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실 일
- 권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제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가 이후 진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거부 의사는 서면으로 밝힙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면 시점이 남습니다.
- 합의서 초안을 미리 받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이직 사유 기재 방식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 정산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하면 결국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A.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압박이 이어진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다툴 때의 근거가 됩니다.
Q.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만 요구합니다.
A. 위로금은 법정 기준이 없어 협상 사항입니다. 회사가 지는 부담과 본인의 사정을 함께 놓고 조건을 제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양식을 주면서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A. 기재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 경위와 다르다면 그대로 적지 마시고 문구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A. 즉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하는데요
즉시 답할 의무는 없어요
합의서 조항부터 받아서 같이 봅시다
권고사직은 조건을 정하는 과정이라 서명 전과 후의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합의서 문구와 정산 조건을 확인해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